위치정보 사업자 약관

위치정보 사업자 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서비스가입)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제7조 (서비스의 제공)

제8조 (서비스의 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요금)

제10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12 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제공 및 제한)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제14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제15조 (회사의 의무)

제16조 (사업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제17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제18조(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제20조 (주소 및 연락처 등)

제21조 (양도금지)

제22조 (추가약정)

제23조 (손해배상)

제24조 (면책사항)

제25조 (약관의 해석)

제26조 (분쟁의 조정)

제27조 (관할법원)

부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함께걷는미디어랩(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개인 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법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 등 개정 내용을 그 적용일자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공지사항 등(이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일 최소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게시 및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게시 및 고지 후에도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하드웨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원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말합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6.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가입)


1.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만 14세 이상 및 이용약관 동의)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사가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회원 개인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하드웨어 등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회사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사업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정보시스템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부기관의 통제 등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④ 회사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한 회원 근처의 기업회원 사업장의 위치 알림 및 추천


2. 생활 편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치/지역에 따른 제공 및 알림


3. 위치기반의 맞춤형 광고


4. 방문, AS 등의 서비스를 위한 고객의 위치정보




제9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기업회원의 경우 별도의 요금정책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기업회원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사업자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사는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③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관계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⑤ 사업자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사업자와 회사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⑨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 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제공 및 제한)


1.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이용약관에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이하 “물건위치정보”. 이하 개인위치정보와 물건 위치정보를 통칭하여 “위치정보”라 합니다)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때 위치정보법이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②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사업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6.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이메일,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이메일,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밀 요청한 경우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보존합니다.


2.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3.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 동의의 철회 요청을 받는 즉시 회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2. 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회사는 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사업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16조 (사업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한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의 열람, 고지 또는 오류정정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②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해당 내용


4. 회사는 사업자가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5. 사업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 제20조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장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밝히거나 안내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③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④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⑥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⑦ 그 밖에 제1호에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법정 대리인은 본 약관 제12조3항, 제16조1항 또는 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피성년후견인


③ 장애인복지버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데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8세 이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내용을 회사에게 통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사업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는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를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②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③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④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⑤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사용 및 권리, 유지, 보수, A/S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와 사업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회사가 사업자에게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 했을 때 사업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업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20조 (주소 및 연락처 등)


1.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    호 : 주식회사 함께걷는미디어랩


② 대 표 자 : 박성환


③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1 H스퀘어 522호


④ 전화번호 : 070-7610-6379


2. 회사의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 합니다.


  ① 성    명 : 백종근


  ② 직    급 : CTO


  ③ 전화번호 : 070-7610-6379


  ④ 이메일 : privacy@lovehands.org


  


제21조 (양도금지)


회사와 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추가약정)


회사와 사업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④ 제1호 혹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사업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자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손해나 서비스 이용장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한 위치정보와 기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러한 정보의 관리소홀, 무단 또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본 약관 제23조 제1항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사업자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회사는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제25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거나 본 약관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6조 (분쟁의 조정)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사업자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 사업자의 주소를 따르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외국 거주자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리, 심사하여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